<임신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00씨(35세, 여)는 얼마 전 한 임신부로부터 임신ㆍ출산 지원 혜택은 어디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임산부는 다음 달이 출산인데, 철분제며, 기타 산부인과 진료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그동안 그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다 지불하였다고 한다.

<보육료 신청 방법을 잘 몰라요~>
7살 첫째는 유치원에 다니고, 4살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00씨(34세, 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몰라 보육료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각 부처별ㆍ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출산 지원 정책을 총망라하여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행복한 우리아이 -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가 발간되었다.

가이드 북은 ‘임신ㆍ출산 지원, 자녀성장 맞춤지원(신생아 - 영유아 - 초등학생), 맞벌이 부부지원(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다자녀 가정지원, 가구별 맞춤지원(신혼부부,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아이의 성장단계별 또는 대상자 특성별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었다.

< 가이드 북 구성 >

1. 2011년 커진 혜택 - 2011년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2. 임신ㆍ출산 지원 - 행복한 임신! 아기와의 소중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3. 자녀성장 맞춤지원 - 아이의 성장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4. 맞벌이 부부 지원 - 맞벌이 부부 희망 시작! 자녀 안심하고 키우세요.
5. 다자녀 가정지원 - 아이가 많아질수록 혜택은 더 커집니다.
6. 가구별 맞춤지원 - 집집마다 특성에 꼭맞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1인당 40만원 지원, 4월 신청자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제도(하위 70%까지 전액지원 대상 확대,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4월 시행), 육아휴직 제도(50만원 → 통상임금의 40%로 지원 확대, 1월부터),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1월부터)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저출산 지원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지원 대상ㆍ신청 방법 등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이드 북을 제작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작성한 결혼 및 출산 축하 편지와 함께 총 20만부의 가이드 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소관 부처 및 부서가 서로 달라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웠던 정책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이드 북을 받지 못한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아가사랑’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금년 중 저출산 정책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복지부 : www.mw.go.kr → 정책 → 저출산ㆍ고령화 → 알림마당(또는 정보 → 간행물 발간자료)
* 아가사랑 사이트 : www.aga-love.org - 메인 화면 - 공지사항


문의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02-2023-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