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국회 복지위 50% 증액요구에도
정부선 소폭 보완 기존안 고집
실질적 지원 확대 좌초될 위기

최근 부실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활동보조 서비스) 때문에 장애인들이 화재 등으로 잇따라 숨지자 국회가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위는 20일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복지부가 요청한 3213억7600만원보다 1535억9400만원 많은 4749억7000만원을 편성하자는 내용의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증액분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1578명과 최중증 장애인가구 및 취약가구 장애인 551명 등 모두 2100여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0일 복지위에 출석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예산 증액에 동의하느냐는 오제세 복지위원장의 물음에 “(복지예산) 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해온 24시간 활동지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응급안전 등을 소폭 보완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중략)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임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전반적인 예산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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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561812.html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