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만복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얼마 전 박근혜정부가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부실하기는 여전하다. 당선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정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은 직접 증세를 배제하고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기초단체들은 늘어난 무상보육 분담금으로 감축추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만복은 "이에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이다"며 "또한 세입이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세이다. 기존 직접세에 20%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내만복은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 특별회계는 무상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 보편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복지확충특별회계를 통해 사회서비스(수당) 복지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건강보험료 30% 추가 부담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면 사회보험 영역에서 병원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내만복은 오는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는 자살 사회복지공무원 추모를 위한 벌써 여덟 번째 촛불집회에서 '사회복지세' 본격 도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곳곳에서 제기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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